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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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중원 2 ○○ 1 장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○○ 2 김수학 1 김홍길 1 이장혁 1 양경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도14861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7상,1210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

2016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6. 9. 2. 선고 2015노5106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009년

6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. 8. 11. 선고 2009가합650 판결
  [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][미간행]
  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
  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

1966년

7. 대법원 1966. 4. 26. 선고 66누27 판결
  [징계면직처분취소][집14(1)행,077]
   징계면직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